[리포트]
국민연금 관련 이야기 뉴스분석으로 이어갑니다. 오늘의 에디터, 정책사회부 김의태 차장입니다.
김 차장, 오늘의 분석 키워드는 뭡니까?
오늘의 분석 키워드는 불신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나올 때마다 흐지부지되는 이유, 그 바탕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1. 주말 내내 여론이 뜨거웠는데. 국민연금 지금 이 시점에 갑자기 문제 불거진 이유가 뭡니까?
기자> 사실 5년마다 국민연금 개혁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 가계부를 5년마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간의 살림내역을 보고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보는 것인데 오는 17일 금요일에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발표하고, 공청회가 열립니다.
이에 맞춰 정부도 국민연금 고갈이 당초 예상보다 빨리 될 것으로 보이니까 개편안을 마련하려는 겁니다.
2. 김의태 차장,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뭐가 어떻게 변하는 겁니까?
우선 용어부터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정부 개편안은 9월에 확정됩니다. 최근 공개돼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은 앞서 말한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제시한 개편안인데요.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연금을 내는 연령은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금 보험금도 9%에서 최고 13% 인상하고 연금 수령 연령은 현행 65세에서 68세로 늦추겠다는 겁니다.
국민연금 고갈의 가장 큰 이유는 돈을 낼 사람은 적어지고 돈을 줘야 할 사람은 많아진다는 겁니다.
인구 감소 고령화 때문인데요. 그런데 자문기구의 해법 너무 단순하죠. 현재 이 개편안서 문제점은 65세까지도 소득이 있을 거라는 전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정 퇴직 연령은 60세입니다. 현실은 정년을 채우는 분들도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리하자면 현실적으로 60세에 퇴직하고, 8년 뒤에 국민연금은 받는 셈이 되는 겁니다.
현실이 제대로 반영이 안됐다는 점. 국민연금 개혁이 연금 개편과 더불어 퇴직연령 조정 등도 함께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겁니다.
참고로 일본, 독일 등 대부분 국가들은 법정퇴직연령과 연금 수령연령이 대부분 똑같이 맞춰놨습니다.
3. 너무 단순하게 국민연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 불공평하다는 불만까지 있다는데 이건 무슨얘기 인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을 좀 보겠습니다. 지난해 평균 38만 원인데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수령액과 비교하면 상당히 적죠.
물론 공무연연금도 몇해 전 개혁이 되서 점점 줄어들고 있고, 공무원들이 내는 보험료도 국민연금보다는 많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군인연금의 적자는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막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국가 부채 1500조 원 가운데 절반 정도가 이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지급할 금액이 포함돼 있습니다.
불공평하니 국민들의 불신도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